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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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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사회적 대화


  • 설치목적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의 여러 이슈들을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 제도 개편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01.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02.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03.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04. 사회 안전망 정비 관련 문제
    05.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사항

    ※ 후속과제
    -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 근로계약 전반 제도개선방안

  • 논의기간
    2014.9.19.∼20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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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27 제2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6-09-20 726
26 제26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6-06-09 736
25 제2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6-04-06 752
24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6-02-05 1413
23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6-01-07 501
22 제22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5-12-18 1386
21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5-11-30 1162
20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5-11-17 858
19 제19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5-11-17 721
18 제18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5-11-03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