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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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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5차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18
  • 등록일
    2026-10-14
  • 일시
    2026.9.4.(금) 10:00∼11:50
  • 장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참석자(15인 중 12인 참석) 

        - 위원장(1):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 측(2):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사 측(3):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 황용연 한국경총 이사,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 정 부(2):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동협력정책관, 남명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 공 익(4): 권  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홍영(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용만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불참: 윤광욱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귀천(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정흥준(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

  • 논의사항

    ㅇ 안 건: 부당노동행위제도와 형사처벌 미국사례(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