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결과>

□ 운영 방안

◦ 회의운영

- 회의 운영 기간은 ‘26.6.2.~’27.6.1. (최대 1년)

-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 필요에 따라 노사정 회의, 전문가 회의를 병행할 수 있음

◦ 간사 선정

- 노동계: 박기산 국장(한국노총 정책1본부)

- 경영계: 이승용 팀장(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 경제분석팀)

- 정부: 이미희 과장(재정경제부 노동시장경제과)

- 전문가: 불참자가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함

□ 논의 의제 및 운영 계획

◦ 논의 의제 : 아래 4개 의제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노동자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 현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과 지원효과 변화

- 사회복지제도의 노동자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영향 추정

- 소득 계층별 실질소득 영향 추정 등

◦ 운영 계획

- 연구회는 기본적으로 현재 계획된 조세, 사회보험료, 현금급여, 사회복지제도 관련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되, 필요할 경우 전문가 발제와 위원 의견을 통해 논의 범위를 보완해 나가기로 함

- 연구회의 성격상 합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학습하고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함

- 노동자 실질소득과 관련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를 검토하고, 사무처가 추천 전문가 명단을 정리해 발제 섭외를 진행하기로 함

- 최종 결과물의 형식과 범위는 향후 논의의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의 정리 수준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