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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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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5차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45
  • 등록일
    2026-09-22
  • 일시
    2026.9.16.(수) 15:00~16:4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참석자 (13)

    -노동계(4) : 유철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 본부장(대참 강현아 총괄실장), 홍성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김미나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채정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정 부(5) :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대참: 임세희 공공노사관계과장),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대참: 정명호 공무원단체과장),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대참: 이종원 교원양성연수과장), 황인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이은숙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대참: 류은영 기획조정과장)

    -공 익(4) :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과 입법조사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불참(5) :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운평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병철 인천광역시 행정국장,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처: 김태환 전문위원

  • 논의사항

    - 일본의 교원 단체교섭 제도 비교 검토

    - 교원·교육청의 단체교섭 관련 애로사항 및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

(발제1) 일본의 교원 단체교섭 제도 비교 검토 (발제: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2) 교원의 단체교섭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 김미나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발제3) 교육청 지방공무원 복수노조 단체교섭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발제: 채정일 교육청 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고 자유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