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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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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6차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20
  • 등록일
    2026-10-08
  • 일시
    2026.9.30.(수) 15:00~16:4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5명)

    -위원장(1) :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6) : 유철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 본부장, 박운평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성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김미나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채정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정 부(4) :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대참: 이종원 교원양성연수과장), 윤병철 인천광역시 행정국장, 이은숙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대참: 류은영 기획조정과장)

    -공 익(4) :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과 입법조사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불참(3) :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황인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최석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처: 김태환 전문위원

  • 논의사항

    공무원 단체교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공무원 단체교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발제: 박운평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위 발제를 듣고 자유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