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NG

소식마당



[김문수] "화물연대 귀족노조 아냐" 경사노위 역할론에는 "언론 역할도 중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YTN라디오

  • 제작일

    2022-12-2

  • 상영시간

    약 20분

  • 내용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오늘(2일) 새벽, 코레일과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핵심 역할을 해온 경사노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김문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 박지훈: 위원장님, 지하철·철도노조 파업은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로 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사노위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문수: 예, 경사노위도 심각하게 보지만 온 국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도 기름이 지금 없어서 넣을 수 없는 데도 있고요. 수출업체들은 수출도 못 하고 있고, 지하철 타 보면 지하철도 엄청나게 혼잡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불편이 모든 곳에 미치고 있죠. 

    ◇ 박지훈: 경사노위 자문단 회의가 어제 열렸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김문수: 이런 파업이나 운송 거부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과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과 타협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다시 2차 자문단 회의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이 뭔지, 어떤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박지훈: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이 발동됐는데, 그 부분이 옳은 선택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김문수: 효과는 우선 있고요. 지금 벌써 현장에는 ‘물류를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화물연대에서요. 그랬는데 지금 물류가 뚫리고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는 있고요. 두 번째로, 법에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에 의해서,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법을 해놓은 거죠. 

    ◇ 박지훈: 2004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 김문수: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그때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많이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법이 아닙니다. 

    ◇ 박지훈: 어제 SNS를 보니까, “기획 총파업”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문수: 저도 파업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 박지훈: 옛날에 하신 거잖아요?

    ◆ 김문수: 옛날에도 하고 요즘도 보면, 기획 총파업이라는 건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일정을 하나로 합쳐서 동시에 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 파업을 한다든지 총파업을 한꺼번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 박지훈: 업무개시 명령 관련해서 오늘 화물연대 측에서는 ‘비참여, 비노조자하고 노조자와 갈등을 부추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안 좋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 김문수: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있고. 특히 투쟁 과정에 갈등이 많죠. 

    ◇ 박지훈: 현장에 복귀했던 사람은 다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 운전자, 이런 분들이 복귀했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 김문수: 비노조원이 많은 데, 예를 들면 시멘트 부분. BCT라고 하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시멘트 부분 같은 데는 노조원이 적고요. 컨테이너는 노조원이 많은데, 전부 화물연대에 소속이 돼 있지만 조합의 조직 룰도 다 다르고, 업체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트레일러는, 벤츠 같은 건 2억씩 이상 합니다. 그러면 이 비싼 차를 뽑아서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 한 달이 아주 힘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다 개인사업자인데. 가게 문을 닫아놓고 손님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할부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죠. 

    ◇ 박지훈: 보도 상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이 여유가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석이나 파악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 김문수: 돼 있죠. 지금 화물연대 중에서 특히 컨테이너다. 의왕ICD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컨테이너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다니는. 이런 분들은 법인택시보다는 낫죠. 법인택시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택시가 많고. 법인택시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비하면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낫죠. 

    ◇ 박지훈: 다시 화물연대 얘기를 해 보면요. 일단 노동계, 특히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금 법적 다툼, 가처분 신청도 한다고 하고 삭발 투쟁도 하는 것 같은데. 6월에 협상을 하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낳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 자체가 도입될 때부터 2018년에 이게 도입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때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 속에서 통과가 돼서 2020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3년째 들어오죠. 그래서 안전운임제라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노사 간에 또는 운송노사 간에. 화물연대라는 건 운전자면서 차주잖아요. 그리고 화주, 차에 싣는 화주와 차주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계속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해결이 안 되죠. 

    ◇ 박지훈: 그때 정부가, 일몰제로 될 일이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던가 근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해 놨고요.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어느 부분 적용해야 되냐. 예를 들면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 두 개만 하는데 그럼 정유는 왜 안 하냐, 또 일반 화물 왜 안 하냐, 또 법인택시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적어도 소득이 수입이 30% 내지 40%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도 ‘우리도 안전운임제 해 줘라’ 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운임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정당하지,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 물론 정부에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노사가, ‘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차주들과 또 운송사업자들, 화주. 그리고 국토부, 노동부, 또 전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운임제도를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월요일에 그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문수: 예.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통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 이런 전문가들. 이 부분을 연구한 분들을 모셔다가 듣고. 실제로 화물연대 측에서도 이런 대화에 참여를 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자,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파업부터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대화와 합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야기가,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 불법을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이거는 더 이상 없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전운임제가 잘못된 거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개선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 김문수: 그거는 전문가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지훈: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문수: 그렇죠. 그러니까 차주, 차주면서 운전자인 화물연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화주, 물건을 싣고 보내길 바라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어서 개선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업무 복귀 명령 관련해서, 이게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문수: 업무 복귀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화물운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미 오래 전에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18년 지나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 박지훈: 국제노동규약에 반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문수: 국제노동규약에 반한 부분이 많이 있죠. ILO 이야기대로 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미국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 규약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맞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맞느냐하는 점에서는 적어도 18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또 시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불가피하게 계속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위헌 시비가 나온다, 이거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언론에서 화물노동자의 지위 관련해서, ‘귀족 노조’, ‘강성 노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개인사업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 김문수: 개인사업자는 맞죠. 차주죠. 화물연대라는 게 왜 화물노동자가 아니고 화물연대냐.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그냥 화물차주연대다, 이렇게 봐야죠. 자기 차를 가지고 돈을 받고 운송하는 그런 개인택시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는 노조가 아니잖습니까. 

    ◇ 박지훈: 그럼 왜 ‘귀족 노조’라고 표현할까요?

    ◆ 김문수: ‘귀족 노조’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조가 아니니까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 박지훈: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야 될 경사노위, 중재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 김문수: 저희는 최대한 당사자,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과 또 화주들도 있고요. 화주라는 건 보통 기업인이거나 정유 회사 또는 시멘트 회사 이런 데가 화주 아니겠습니까. 차주는 이 화물연대, 운전자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또 면허 취소, 이런 걸 다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부 아닙니까. 또 노동 부분의 전문가는 고용노동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익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자리를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하라고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 박지훈: 정부 기조를 보면, 조금 전 언급하셨지만 원희룡 장관 얘기가 눈에 띄어요.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는 안 된다”. 그리고 “아예 폐지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협상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또 여기서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원희룡 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이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이 원활하게, 물류가 원활하게 뚫려야 되는데 ‘물류를 멈춰라’ 이게 화물연대의 슬로건 아닙니까? ‘물류를 멈춰라,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추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넣고 수출을 어떻게 하고 물류를 멈추면 안 되죠. 그러면 제도는 개선해야 되겠지만 물류를 멈춰서는 우리나라가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류는 그대로 흐르면서, 물류는 뚫으면서도 필요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이런 대화와 서로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 박지훈: 역할이, 채찍도 있어야 되지만 당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 대 강으로 하면 협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문수: 지금은 강 대 강으로 가는데, 강 대 강으로 간 책임이,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나 원희룡 장관이 잘못됐냐. 일단은 무조건 운송 거부를 집단적으로 먼저 하고, 이게 벌써 9일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한 쪽에서는 ‘강’ 나오고 ‘강’, ‘강’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 박지훈: 경사노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김문수: 언론의 책임도 중요 안 하겠습니까. 언론도 정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류가 스톱되는 게 아니고, 물류가 흐르고, 또 경제가 잘 돌고, 민생이 아주 편리하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물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시는 겁니까?  

    ◆ 김문수: 강성 노조는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보도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에 입각해서, 방송도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비틀어 버리면 그건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